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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6/22 보도자료에 대한 화물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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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342회 작성일 12-06-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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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해양부의 6/22 보도자료에 대한 화물연대 입장


- 정부는 거짓말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요구부터 경청하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012.6.23


 


국토해양부가 622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입장은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 화물연대는 입장은 아래와 같음.


 


화물차에 대해 연 15천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화물차주는 현재 유류세로만 24천억원 가까이를 지불하고 있음.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세 중 일부분을 돌려받고 있는 것일 뿐. 화물차주는 9천억 원의 실질 유류세를 내고 있음.


 


한국 화물운송시장은 지입제로 운영(전체 화물차의 95% 이상)되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업체는 기름 값을 부담하지 않음. 화물차주가 모든 기름 값을 지불하며 유류세를 내고 있음.


 


화물운송업체가 중간알선업체를 통해 화물차주에게 지불하는 운임은 유가보조금을 감안해 기름 값 인상분을 할인한 상태로 결정. 유가보조금을 결국 화물차주가 아니라 화물운송업체가 받아가는 구조.


 


 


2. 표준운임제 도입을 화물연대와 협의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지난 10년 가까이 요구해온 표준운임제는 20086월 정부가 빠른 법제화를 약속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껏 실시되고 있지 않음.


 


정부가 최근 추진하려는 표준운임제는 지입차주의 최저운임이 아니라 화물운송업체의 운임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변질. 하지만 표준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하청 구조의 맨 밑바닥에 있는 지입 화물차주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제안된 것임.


 


또한 정부 추진안은 표준운임제를 정부 권고안 정도로 제시, 사실상 아무런 강제력을 갖추지 못한 제도로 만들고 있음.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교섭력이 없는 지입차주에게 이러한 권고안은 아무런 효과가 없음.


 


 


3.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화물연대가 아니라 화물운송시장을 지배하며 폭리를 취하는 재벌 운송사들임. 화물연대가 총파업까지 하며 요구하는 바는 한국 화물운송시장의 지입제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것.


 


38만 화물차주와 120만이 넘는 화물차주의 가족들은 현재 가계 파탄 상태에 처해 있음. 화물차주들은 현재 월 32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에 평균 18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 그나마 이 수입도 대부분이 차량 할부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차량 할부금과 최소 생계비 정도를 벌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상황.


 


반면 화물운송시장의 운임을 결정하는 재벌 운송사들은 기름 값 인상에도 천문학적 돈을 벌어들이고 있음. 국토해양부에 운임을 신고하는 운송업체 중 상장사들의 20121분기 영업이익은 기름 값이 쌌던 20101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57%가 늘었음. 2년간 경유가가 27%나 늘어나 화물지입차주는 수입이 11% 줄었지만, 오히려 재벌 운송사들은 이익이 크게 늘어났음. 이는 모두 지입차주 운임을 예전보다 더 크게 중간착취했기 때문.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운임제, 과적근절 등의 제도 개선은 국민 경제를 위해 화물운송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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