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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운하계획 전면 백지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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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
댓글 0건 조회 4,010회 작성일 08-03-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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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경파괴! 혈세낭비! 물류산업 망치는 운하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 내륙운하는 물류개선은 커녕 물류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

   - 운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경제를 파탄시킬 것

   - 운하는 국토를 파괴하고 환경 대재앙을 불러올 것

   - 전근대적인 물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

   - 운수노조는 대운하 계획 백지화를 위해 총파업도 불사할 것












환경파괴! 혈세낭비! 물류산업 망치는 운하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내륙운하는 물류개선은 커녕 물류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





운하강행론자들은 운하를 파지 않으면 물류대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경부운하에는 하루 12척의 배만 다니게 된다. 이 정도의 물량은 지금의 경부축 화물열차 운행을 20회 정도만 늘려도 되고, 정부 발표대로 공급 과잉된 1만대의 화물차를 활용하기만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1)


더욱이 물류는 말 그대로 화물의 흐름으로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연계성이다. 98% 이상이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수출입물동량은 화물의 특성상 항만과 연안해송, 철도와 도로운송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현대적인 물류체계이다. 그런데 최소 2단계 이상의 상·하역 작업이 추가되고1), 철도와 도로는 물론 연안해송에 비해서도 시간경쟁력과 안정성에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내륙운하는 물류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대물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JUST-IN-TIME, DOOR-TO-DOOR 서비스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내륙운하는 물류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할 자금을 엉뚱한 토목사업으로 돌려 물류체계 개선에 역행하고, 최소 100여개의 교량이 철거되거나 재건설되어야 할 것인바 이것 자체가 물류대란이 될 것이다.








운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경제를 파탄시킬 것





2008년 2월 3일 공표된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법률, 2007년 12월에 수정 보완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 2006년 11월에 수정된 국가물류기본계획3) 등등.


운하를 파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계획과 법률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을 내다보고 준비된 국토개발-물류체계-교통망 계획을 불과 몇 개월만에 급조한 한반도대운하 구상으로 전면적으로 재편하려는 것은 엄청난 중복투자이고 혈세의 낭비가 될 것이다.4)


한나라당은 18대 총선공약에 운하건설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난 2월 29일 국토해양부는 운하지원팀을 만들어 운하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는 SOC투자확대, BTL 확대 등을 발표해 운하사업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4)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인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철의 실크로드'를 주장하다가 하루아침에 대운하 찬성론자로 급선회했다.


또한 3월에는 인천신항 기공식이 있었고, 4월 부터는 광양항-군산항간의 정기연안피더선이 운행될 예정이다.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컨테이너전용부두(이미 난개발 수준으로 건설)5)와 연안해송의 강화, 도로와 철도의 활성화에 투자돼야 할 자금과 정책 여력이 내륙운하로 돌려질 때 그것이 초래할 낭비는 불을 보듯 뻔하고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6)








운하는 국토를 파괴하고 환경대재앙을 불러올 것





운하의 물류효과론이 설득력을 잃자 이제는 내륙운하로 홍수를 조절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관광레저효과가 크다는 억지논리가 등장하고 있다. 갑문과 댐에 갇힌 물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으며 집중호우가 초래할 대홍수의 참상을 어찌 외면할 수 있는가?


배가 산으로 가야한다는 황당무계한 계획을 밀어붙여 초래할 국토 파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내륙운하의 경제성이 있다고 한들 잠시의 경제효과를 위해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강토와 문화재를 파괴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짐작컨대 운하사업은 운하자체로서는 아무런 경제적·환경적 이득이 없다는 것을 운하찬성론자들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운하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토목공사를 통한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건설업자를 비롯한 투기세력에게 특혜를 주고, 운하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 같다.


간곡하게 호소하건데 짧고 작은 효과를 위해 수백년을 후회하고 책임지지 못할 국토파괴 행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전근대적인 물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재 물류가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물류비를 낮추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인 대사이다. 그러나 물류문제의 핵심은 운하같은 운송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운수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제도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물류제도는 영세 소규모로 운영되는 도로운송, 2자 물류를 통한 리베이트 관행, 다단계적인 운송비용의 착취, 철도·항만·연안해송·도로운송의 연계체계의 미비, 고유가를 포함한 직접비용의 과다 같은 전근대적인 요소들 때문이다.7)


물류의 혁신은 시대착오적인 내륙운하가 아니라 전근대적인 물류제도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운수노조는 시대착오적인 대운하 계획 백지화를 위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다.





철도·화물·항만·해운·항공 등 물류산업 전반에 종사하는 운수노동자들의 조직체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이른바 한반도대운하가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물류대란을 야기할 시대착오적인 공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더욱이 이 황당한 사업이 도로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를 직접적인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며, 운하에 비해 높은 효율성과 미래지향적인 수송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약화시켜 철도노동자의 희생으로 이어질 것임을 직시하고 있다.


이에 운수노조는 운하백지화 국민행동과 함께 운하 계획을 백지화는 그 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투쟁할 것이며, 만일 정부가 운하 사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6년 3월 20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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