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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유류세인하-유가보조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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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상현[법규부장]
댓글 0건 조회 7,108회 작성일 08-03-12 17:11

본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150-070)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39-4 삼풍빌딩 2층 / 전화(02)2635-0786 홈페이지(http://www.unsunozo.org) / FAX(02) 2634-3716 / 담당 : 박상현 016-552-9443


 



<성명서>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한 서민생활 안정인가


 



“낚였다.” 인터넷상에 자주 등장하는 소위 “속았다”라는 말이다. 새 정부가 이야기한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 첫 번째 신호탄인 유류세 인하정책에 화물노동자들은 완전히 낚였다. 새 정부가 첫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10% 인하를 심의 의결해 경유의 경우 소비자가격기준으로 58원/ℓ 인하효과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난리를 떨어서 화물노동자들은 그나마 좀 살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주유를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유류세 인하한 만큼, 딱 그만큼 유가보조금이 삭감됐다. 게다가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를 목전에 두고 약 2주간 경유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해 자신들이 이야기한 유류세 인하 즉시 소비자가격에 반영하겠다고 한 발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사실상 경유가 상승


 



유류세가 오른 만큼 유가보조금이 삭감되었고, 유류세 인하는 유통마진으로 이미 흡수되었는데 화물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겠는가? 화물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수단을 내던지라고 강요받고 있다. 운송비용의 50% 이상이 유류비용으로 지출되어 생존의 한계점을 넘은지 오래지만 그나마 딱 하나있는 사회안전망인 유가보조금으로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58원 인하는 화물노동자에게는 유류세의 인하가 아니라 보조금의 삭감이고 경유가격의 인상이다. 곧 화물노동자에게는 생존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조삼모사


 



내년(‘09)부터는 올해 조정된 탄력세율인 리터당 335원에서 372원으로 인상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안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으로 유류세 인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탄력세율이 조정되기 전인 리터당 358원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다. 총선용인가? 혹시 새 정부의 정책시행으로 서민 경제가 1년 만에 나아져서 세금이 인상되어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수준이 그렇다면 조삼모사에 유치찬란이다. 이대로라면 화물노동자들은 다가올 새해에 이명박 정부로부터 폭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화물노동자들에게는 사치일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정부는 10일 시행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며 유류가격 동향 점검과정에서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말은 좋다. 공정위는 작년 이맘 때 4개 정유사 담합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그동안 담합으로 엄청난 이득을 챙긴 업체들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반발해 소송에 나서고 있다. 일부는 무혐의를 받고 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손해를 입은 일반 국민들은 그 손해를 어디서 배상받아야 하는가? 정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는 입증부터 손해액 산정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화물연대의 경우도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정유사의 방해로 소송을 접수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과연 모르고 있는가.


 



뭐가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인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다가올 총선에서 정치권은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라고 서로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이는 단지 표를 의식한 것일 뿐 그 어떠한 정책도 없다. 정유사를 어떻게 규제하여 투명하게 유류가격 결정구조를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에너지 사용구조를 바꿀 것인지, 유류가격 인상 등을 원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유가보조금 삭감 안돼


 



다시 한번 물어보자.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다. 근데 유류세가 낮추어 지면 유가보조금도 똑같이 삭감해야 한다고는 어디에도 없지 않은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국제유가는 2주후면 국내 유가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다. 치솟는 기름값으로 화물노동자는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지 이미 오래됐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유류세 10% 인하는 실제 시장에서는 기름값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름값을 상승시키고 있다. 시장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를 명분으로 유가보조금마저 삭감하는 것은 화물노동자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는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기만적인 정책만 남발한다면 화물노동자는 생존을 위해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정부 당국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8. 3. 12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첨부 : 운수노조 논평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150-037)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39-4호 2층 / 전화(02)2069-1014


홈페이지(http://www.woonsoo.in) / FAX(02) 2069-0719 / 담당 : 정책실장 정호희 010-6803-6638


 



 



<논평>


 



유류세 인하는 실익없는 행정편의주의에 다름아니다.


- 국제유가 인상, 복마전 유통구조로 실익 미미


- 화물차, 영업용택시 보조금은 오히려 삭감


- 종합적 유가인하 대책 마련해야


 



 



정부는 3월 10일 출고분부터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를 서민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바로 그날 국제유가는 105달러를 돌파했고,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3월 10일 이전 출고 물량임을 내세워 할인가를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와 영업용 택시의 경우 현행 보조금 적용기준에 따라 10%의 할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우리는 이러한 우스운 상황이 연출된 것은 실적 위주에 급급한 이명박 정부의 한계이자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판단한다. 유류세 인하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업무보고 일정에 맞추어 미리 3월 10일부터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정유사와 주유소들은 이미 여러 방법으로 유가를 올려놓았다. 더욱이 2주후부터 적용되는 국제유가는 또다시 급등했고, 절박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화물노동자와 택시노동자는 제대로 된 할인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총선을 앞둔 정당들은 앞다투어 유류세의 추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유가문제는 단순히 세제개편으로만 풀릴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유가인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독과점 정유사들이 원가조차 공개하지 않고 가격담합을 일삼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처벌은 수조원의 순익을 내는 정유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작년 에너지 사용구조를 바꾸겠다는 2차에너지 세제개편은 아무런 성과없이 국제유가보다 훨씬 높은 국내유가 인상에만 기여했을 뿐이다.




화물연대, 택시 본부 등이 포괄되어 있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같은 행정편의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유사들의 유가담합구조 혁파를 포함한 전반적인 유가결정 구조의 개선, LNG·CNG 등 친환경 연료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세율에 따른 보조금 방식으로 오히려 생활이 어려워지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면세를 요구한다. 운수노조는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8. 3. 12.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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