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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경유세 인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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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223회 작성일 17-08-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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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경유세 인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논란이 되었던 경유세 인상이 연기됐다. 8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경유세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애초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화물연대는 ‘미세먼지 대책은 꼭 필요하지만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경유가 인상을 반대해왔다.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기획재정부는 4개 국책기관에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 결과 경유세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경유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이 ‘경유세 인상안 폐기’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월 말 발표한 ‘새 정부 조세정책 방향’에서는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구상도 내놨는데, 9월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논의도 경유세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유발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199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차에 도입됐다. 그러나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되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추진했는데, 2015년에 시설물 부과는 폐지하고 현재는 경유차에만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면 연간 5천억원 가량의 재정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재정 수입 축소 분만큼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반기 경유세 인상 논의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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